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인스타 팔로우 요청을 하는 행위도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한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부터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체내역이나 카톡 내역 등으로 대여사실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진술청취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폐업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폐업을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갑자기 상대방이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금을 못 빼돌리게 하려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을 해야하겠습니다.2. "폐업하거나"라는 것이 청산절차까지 끝난 것을 의미한다면 어렵고,빼돌린 자금은 이를 찾아야 가능한다, 추심대행업체에서 이를 찾을 수 있을지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법무사는 약정내용대로 가압류신청절차를 진행해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압류결정이 안 나왔다고 하여 환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사관할이 군사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수사를 군경찰이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도 고소능력이 있어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부모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만약 거부하는 경우에는 우편접수 방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송치가 되었다면 100% 처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검사가 경찰이 수사한 내역을 토대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녹음파일, 영상파일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이 아닌 한 제출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혐의가 지속된 정황이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절차에 있어서 형사와 민사까지 모두 합의를 진행하는지, 아니면 형사합의를 진행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합의금액에는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구두계약의 내용 중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항에 대한 입증을 해나가는 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당시에 특정 기능(특히 현재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능 위주)에 대한 약정이나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