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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산률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데 대책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본적인 이유는 전문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이라는 점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수년전부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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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배우자의 소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재산의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재산형성에 누구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관리는 누가 했는지, 세금 등의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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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완벽하지 않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은 사회구성원들이 이는 반드시 지키자는 영역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변화에 따라 그 괴리가 좁혀졌다 넓어졌다 할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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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주식 거래 실행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금융실명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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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관련으로 상대가 계속 끝낸다 하고 말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말만 믿지 마시고, 명확하게 서면(합의서)을 작성하여 마무리 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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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영상물 구매 사기 협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답변2. 경찰에서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보호해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3.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건관련 통지가 법정대리인에게 갑니다.답변4.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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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 같은 것으로 고소를 당한 후 합의를 하면 범죄 이력 같은 건 남지 않고 그냥 없었던 것으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 및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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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사실명예훼손죄가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이벤트를 준다고 했는데 안 줘서 해당 회사를 저격하는 글을 작성하는 것이 명예훼손죄가 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약정한 것을 안줘서 화가나 이를 달라는 취지의 글이라면 인정이 안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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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방송법에 대해 이런저런 내용이 많이 반영되던데 정확히 무슨 이슈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 이사의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대부분 국회가 갖고 있던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와 공사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방송장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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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앱 광고 공유를 모르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없이 보내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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