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한다고 계정을 삭제하면 질문자님이 대여약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여자애 측이 저를 고소하면 뭐로 고소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으로 빠지는지 :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2.이름에 빨간줄이 그여질 정도의 잘못을 한것인지 :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3.군대에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해야하는지 : 연인관계에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착각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4.고소를 걱정하고 있어야하는지.. : 현재 2년이 도과한 점에 비추어 고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주"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성측에서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소 제기 자체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소취하하고,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단 모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이를 들은 제3자의 존재, 그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 지급시기도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판결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판결확정되면 곧바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나, 협의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상작동에 대하여 반박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예로, 부정행위의 경우에도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잘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안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개인 명의 계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