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부명령서가 나왔는데 정식재판은 언제 요청할수 있나요?

Question

가납부명령서가 나왔는데 정식재판 요청을 하려는데 언제 해야되나요? 정식재판 요청기간이 맞는건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다른종이는 날라온게 없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 청구의 경우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납명령과 별개로 송달되기 때문에 송달받으신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송달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약식명령은 문서로 주소지에 송달되는 방식으로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