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몸 사진 돈 받고 판다고 글 올렸는데 고소한다네요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몸사진이 어떤 내용의 사진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했거나, 딥페이크물, 아청물 등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500
- 10년지났다구 주인이그냥나가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문에 왜 패소를 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바, 항소심에서 이기려면 이러한 이유의 부당함을 항소심에서 주장해야 하는 것으로, 무조건 이길수 있다,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0500
- 친구피시방여자화장실몰카신고하는법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불촬물을 다운받고 봤다면 질문자님의 행위 역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08.0500
- 10년넘었다구 나가래요.집주인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문에 왜 패소를 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바, 항소심에서 이기려면 이러한 이유의 부당함을 항소심에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0500
- 썸네일 보다가 잘못클릭하고 사이트접속하고 얼른 나가는경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수사관이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사건화가 되지 않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500
-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1년째 안갚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하려고 하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8.0500
- 롤 욕설 고소가능한가요?(모욕죄,통매음)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0500
- 롤 욕설 고소가능한가요?(모욕죄,통매음)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0500
- 퇴사한 직원이 직원행세하면 금전사기친다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기업이 전 직원의 행위로 재산상 처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8.0500
- 형사 공탁금 수령시 수수료 떼고 받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금 수령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탁금 출급 및 회수 절차 진행 시 피해자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 비용이나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탁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8.0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