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달을 받은 수신인에게 재송부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신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재발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고,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는 사유까지 입증해야 할 책임은 없고, 그냥 실거주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사유로 한 임차인의 차임지급 거절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배사에서 회수조치를 곧 할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면 택배사의 요청에 따라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피해자인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내는바, 피고가 이를 받고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 통지서 없이 변론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글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확인하고 처리하는데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보름이상이 걸렸는바, 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책임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만 인정되는바, 유닛이 멀쩡하다면 본체부분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는 구성요건으로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일대일 채팅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