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 규정을 보면 아는 것처럼, 존속살인죄의 경우에는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최하한 형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찌걱거리는 물소리만 나서 자위소리라는 것을 알기 어렵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강퇴를 시킨 점을 보아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웠다고 인정될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지속된다면 실수라는 말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버가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도 소개를 해주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그 역시 사기공범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돈받고 홍보한 것이라면 그가 사기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해당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판단할 일이나, 민원인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경우라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주행을 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아주 조금 침범했어도 소유권침해이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20년이 넘었다면 점유취득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2. 건물철거청구와 사용료 청구를 하는 것외 별도 진행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인간 준 선물은 법적으로 증여이기 때문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억지로 돌려받는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등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매달 변제하는 금액을 제외한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를 찾지 못한다면, 배상의 상대방이 없어 구제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