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히 "야외얼마죠?"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버스회사 자체적으로 영상보관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하는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임안이 아니라 해임건의안입니다. 따라서 해임건의의 효력은 유지되고, 이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의 해임건의를 대통령이 거부하였다"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 또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이러한 점을 주장하며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겪은 상황과 함께 "혹시 과외를 찾아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모든 합격 후기를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글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내용으로 해당 과외강사가 특정이 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질문자님의 지인인척 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멸시효 완성 전에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여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최고의 효력이 생기고 도달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법적조치를 취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6개월 이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중단 사유가 없는 한 원래 진행되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재판이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자동으로 소액사건재판부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막도장 날인이 되어 있더라도 효력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해당 막도장을 날인하는 등으로 계약체결을 한 사실이 없다면 인장도용에 따른 효력 부인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