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욕설과 모욕을 한 부분이라면 모욕죄 서우가 문제되는바, 일대일 대화라면 고연성 요건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부분은 통매음,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을 타인에게 퍼트리겠다고 하는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인이 돈이없다고 하거나 질문자님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검찰로 송치합니다. 합의를 안한다고 곧바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판단에 따릅니다(너무 소액이라면 합의없이도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사기꾼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송결정은 법원에서 이미 결정을 내린 사안으로 질문자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공동친권을 가지기 때문에 질문자님보다는 부모의 협의에 따른 친권행사에 따라 결정권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인 이상 의견은 표현할 수 있어도 권리행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준비서면부본을 발송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가 물품을 보낼 의사가 없는 정황(다른 계정으로 문의해도 판매하겠다고 말한 점)이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비정기적으로 법률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하여 논의를 합니다. 법률개정은 이러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통과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으로 완료되게 됩니다.따라서 특정 시기에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일이 터져야 개정을 하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은 주요 사건이 터지면 이와 관련된 개정안 발의 및 처리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내용처럼,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나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