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을 했든, 연을 끊고 살았든 혈연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시부모님 모두와 질문자님이 공동상속인입니다.따라서 시어머니를 빼고 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시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면 시아버지의 몫도 시어머니와 반으로 나눕니다.시아버지가 포기나 상속분할로 재산을 받지 않아 재산이 부족하다면 수급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할과정대리를 맡긴다면 협의테이블로 시어머니와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위 추완항소 규정을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한이 정해져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사도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회원이기 때문에 뜹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합법입니다. 따라서 미팅시, 통화시 녹음 모두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직원의 사생활 등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녹음은 대화당사자간은 합법이나 대화당사자가 아니라면 불법으로 형사처벌위험이 있습니다.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의 진술로 입증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수익배분약정을 했다면 이는 투자약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2. 투자약정은 투자계약서에 기반하여 동업탈퇴에 따른 정산으로 반환받는바, 투자위험을 고려했을 때 사업이 실패한 경우에는 원금보장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범인이 아니라고 잡아떼면 수사관이 해당 물건이 팔찌라는 점을 입증해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재내용을 보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2.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관이 복사 등으로 확보를 해놓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20%이며,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로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형벌 중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친구의 멱살을 잡은 부분은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쌍방주장은 하는 상대방의 폭행은 춤을 추는 과정에서 밀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춤추다가 밀치는 것 정도로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