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 공갈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선해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멸시효 질문이라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돌려서 한 패드립도 대화내용상 누구를 향해 말한것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질문자님이 스스로 비밀사진에 성기사진을 올려두고 같이 열자로 요구한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경우에 이사비아 중개수수료 역시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운송장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만으로 처벌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운송장 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절차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어 보여, 내용증명을 통해 운송장 번호가 개인정보라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여 이행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짓 리뷰를 쓰는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디부터 도박죄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 판돈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의뢰인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 이를 개시 내지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변호사가 상담내용에 관하여 외부에 발설하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어떠한 의도도 없고, 공모한 것도 없이 투자금액이 단순히 많은 것에 불과하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