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송치결정은 수사를 마치고 수사관이 결정을 하는 처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피고소인 조사도 없이 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말을 하지 않는 한 주변인들이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내용들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는 사건화되기전에 합의하여 사건화를 막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알림은 오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 배송되는 경우에 도착예정이라는 문자정도의 알림이 옵니다.내용증명만으로는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해당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내용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바꾼 자전거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문제해결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돈을 주면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입증자료를 봐야 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명예훼손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살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곧바로 피해자가 자살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위 발언의 경위 및 발언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가해자가 예상을 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지 내부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유불리 판단이 안된다면 하고 싶은 말만간단하게 기재하셔야 하며, 증인신문절차까지 진행되었다면 이미 사건은 법원에 있는바,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두 충족해야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1심이 확정되었다면, "제1심 판결선고 전"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