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를 실사용한 당사자에게 해당 금원에 대한 지급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폐차는 차령이 오래되엇다는 사정이 없는 한 세금을 완납해야 폐차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권리금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업계약을 체결한 이상 일방이 빠지라고 한다고 하여 동업계약이 해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선해하면, 동업계약의 해지를 청약한 것인바, 질문자님은 이를 승낙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하고 동업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견주는 형사상으로 동물보호법위반(입마개 안한 부분), 과실치상죄, 민사상으로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법원에서 전자소송으로 다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2.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를 대충한 것이 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징계요청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22조(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바, 대리점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2. 다만, 민사로 대리점의 과실로 손해가 확대된 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재물손괴죄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전과가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한없이 타인의 계정을 이용한 것으로 정통망버부이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자료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계정을 이용한 사실", "이를 통해 욕설을 한 사실"에 관한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무단퇴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인정되는 금액만큼 나오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가 나온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