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제 계정을 도용해서 타인에게, 욕설관련 채팅을 보냈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PC방에서 키보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않아서, 자리를 변경 한 후, 변경 전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제 로그아웃 되지 않은 라이엇 계정으로 다수의 친구들에게 욕설이 포함된 언어를 남발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다른 자리에서 다른게임을 플레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라이엇 접속 고유 IP, CCTV등의 자료가 있다면 사이버범죄신고가 가능한가요? 묻고 싶습니다.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방식, 어떤자료가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한없이 타인의 계정을 이용한 것으로 정통망버부이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자료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계정을 이용한 사실", "이를 통해 욕설을 한 사실"에 관한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