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이엇 게임즈 계정 도용 및 무단 사용에 대한 대응 방안 문의
[상세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26년 3월 14일에 발생한 게임 계정 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 경위: 본인이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제3자가 제 라이엇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계정을 회수했으나, 도용자가 제 계정을 사용하는 동안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함께 게임을 진행한 정황이 있습니다.
피해 상황 및 증거:
해당 계정은 약 130만 원 상당의 유료 결제가 이루어진 소중한 자산입니다.
도용 당시의 게임 플레이 기록, 접속 기록 등은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의 게임 내 아이디(닉네임) 정보도 별도로 기록해 둔 상태입니다.
문의 사항:
상대방의 게임 아이디와 캡처된 기록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무단 침입)' 등으로 고소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계정을 회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재발 방지 및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도용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커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수와 별개로 무단침입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수사에 소극적일 가능성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계정에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무단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확보하신 닉네임과 접속 기록은 수사기관을 통한 가해자 특정에 유효한 단서가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실제 처벌 수위나 소년법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 실효성이 결정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