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도용당했을때 법적 대응 문의

Question

게임 계정을 도용당하여

해당 계정 내 친구목록이 전부 삭제되었고, 특정 아이디와 듀오로 게임을 계속 즐긴 이력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소로 피의자가 특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민사로 진행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고, 이때 고소장 작성은 구글 등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아무 양식이나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소에 이른 경위 즉 피해를 당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정해진 방식이 있다기 보다는 경찰에 알아보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이후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을 위해 출석을 요청하실 것이고 그때 경찰서에 방문해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후 경찰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십니다.

민사소송도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통망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시면 될 것이고 피의자 특정 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그 이전에 형사합의로 마무리하시는 게 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