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욕설이나 통매음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도 단순히 계정의 명의자만 보고 개인을 특정하지 않으면 IP주소 등 여러가지 정황을 기반으로 당사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만약 문제가 되더라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점, 누군가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하시면 문제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 명의자인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수사관에게 당시 해당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ip주소의 동일성 여부는 위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