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부승소를 하게 된다는 것은 1억원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다는 것으로 1억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억원 청구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440만원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동의한 부분이라 문제되지 않겠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류는 영업허가(또는 판매면허)를 받은 곳에서만 판매해야 하는바, ㅣ러한 허가 없이 판매하고 있다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가해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려면 건물에 불이 나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보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임차인이 불이 나가서 넘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는 핵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고, 이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 외 형사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여 성기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을 낮추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징역에 처해지는 최소 기간은 1개월(30일)이며, 최대는 50년입니다.우리나라와 미국은 경합범, 즉 2개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방식이 달라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형량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 1대주에게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외 다른 사정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20%이하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황상 질문자님을 향해 욕설을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욕설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하겠습니다.예를 든 내용의 녹음본이나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