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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최소기간이 며칠부터인가요 한달부터인가요?최대 징역은 몇년인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형량이 낮은이유도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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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에 처해지는 최소 기간은 1개월(30일)이며, 최대는 50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경합범, 즉 2개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방식이 달라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형량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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