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대리하여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고소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사를 대리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임장을 받더라도 불가하며, 이는 변호사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추심이 가능합니다. 다른 재산 유무는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2년 9월에 발생한 행위로 23년 3월부터 병원을 다닌 것은 다소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누수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하여 다툴것으로 보이지 않아 쟁점은 손해배상액의 입증에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증거자료 제출이 어렵다면, 소송절차에서 감정신청을 하여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공소시효는 위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답변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 대여금 소송에 관하여 거짓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같이 써서 내도 되고 별도로 써서 내도 됩니다.2. 조정에 불출석하면 조정이 결렬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3. 조정에 불출석했다는 사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의 얼굴사진과 실명을 거론하면서, 채무사실을 sns에 올린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2.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발언을 신뢰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신뢰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면 추가금을 납부하는 것의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지만, 질문자님의 구두약정에 따라 질문자님은 복권이 당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친구에게 당첨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가 피고인의 전과유무에 대하여 관련자료 없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전과가 있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