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불량자라도 집을 매매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계약한다면, 자산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를 알게된다면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고 위 대화내용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이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증거가 스크린샷밖에 없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증거가 있는 부분을 보다 더 신뢰하여 수사를 진행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수처수사대상은 공수처법 제2조 제1호에 ‘고위공직자’ 범위에 대해 정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고위공직자’ 중 경찰관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입니다.일선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는 수사관들은 대부분 경사계급인바, 공수처수사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불송치 결정을 하는 행위가 수사종결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신의 코로나 확진사실을 알면서도 방문하여 감염을 하도록 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에 개인정보를 밝혔다고 하여 모욕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글을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난 뒤에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조사를 진행하거나 혐의여부를 결정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송치결정을 한다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죄, 무죄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행정심판임의주의에 대한 예외(행정심판전치주의)는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청성착취물 소지미수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닉네임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다만, 빠구리가 성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발언자가 이러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통매음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를 고려해야 하나, 초범기준으로 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닉네임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다만, 빠구리가 성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발언자가 이러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통매음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