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합니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골프채의 운반ㆍ이동ㆍ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위와 같이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위 사례에서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부의 업무내용과 질문자님과의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아래 금액과 같이 선물이 가능합니다.5만원[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은 10만원(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20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요로 인한 보증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보증계약서의 효력을 무효화하지 못하는 이상 보증이행의무가 있습니다. 보증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걸어 강요로 인한 보증으로 무효를 주장,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당해공무원의 과실에 대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일반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과실여부를 파악하여 과실의 객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판시는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판 2003. 11. 27. 2001다3378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도 쌍방이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모욕죄가 성립되는 발언을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이러한 발언을 할 수 잇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쌍방 고소를 했다면 쌍방사건으로 처리되어 합의가 없다면 각자 벌금형 선고시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01. 1. 5. 98다3906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이 내연녀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경찰에 말을 한 부분은 살인의 고의를 내비친 것으로 실제 살인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면 살인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호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의사,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간호법은 간호사의 권리범위에 관하여만 규정을 한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선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 것이고, 질문자님의 주장은 수행된 업무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임계약서상의 환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