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판단 기준'에 관해, "그 주된 내용이 아동 ·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1538 판결 참조). 교복을 입었고 얼굴이 어려보인다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고, 그들이 춤을 추면서 속옷이 비춰진다면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것으로 아청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단순히 그러한 sns가 많지만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방식입니다. 예로, 타투이스트의 문신시술은 현재 의료법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입장임에도, 현실상으로 이를 하는 것이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대중화되어 있고,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여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영상도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현실친구가 해당 대화방에 있다면, 그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친구들과의 관계상 그들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 관리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보정명령을 기간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가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을 하는 변호사님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본 변호사의 경우에는 보통 후자(경찰 조사는 받을수있겠으나 검찰 송치되어 유죄 나올 확률이 낮다)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자이이의소를 제기한 이상 재판이 진행된 것이고, 채권자는 이미 진행된 재판절차에서 절차에 맞추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니다.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소송대리인이 없는한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출석이 어렵다면, 대신 출석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탕감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셔서 채무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정정이 어렵고, 새롭게 소를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송달관련해서는 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상대방이 원치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