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세입자가 그 집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세입자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면 그들이 변제를 받고 잔존금액에 대하여만 변제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빈다.전세를 주고도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를 접수할 것이라며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말한 부분만으로는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별표3]에 따르면, 청소년상담사 2급과 3급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2급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청소년상담사 3급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사람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따라서 위 자격증만으로는 응시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양이 밥과 집을 그냥 버리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표준선임계약서에 따르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대비하기 위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변호사가 질문자님과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바, 고소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선임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간의 돈거래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도 없고, 이자를 받은 사실도 없다면 대여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문제는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을 타켓으로 한 부분과 관련하여, 다른 회원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요부위를 가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가슴노출이 되어 있는 사진이라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행위는 각 시청, 배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유불문하고 환불은 절대 안된다는 계약내용은 약과규제법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민사로 환불대금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정품이라고 말을 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입증된다면, 질문자님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