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추가가 되고, 신청한 내용대로 인가가 나면, 법원이 정한 금액밖에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다만, 현재는 신청만 한 단계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질문자님은 민사소송종결시까지 개인회생 인가가 나지 않거나 기각되었다면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자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5년정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으로도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가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드론을 날릴 수 있는 구역이 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허가규역이 아니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생들에게 음악방송을 돈을 받지 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은 자국민의 총기소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자유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사를 방지하려면, 난사가 가능한 총의 소지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하지마, 이러한 입법절차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현재 바이든이 추진하는 총기규제법이 총기사용관련한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현장단속이 없었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고로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사실이 인정된다면 범칙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년월일이 틀리다면, 질문자님의 실제 출생신고일에 맞춘 생년월일로 법원에 정정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변호사의 업무수행상의 과실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으려면 질문자님이 상담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설명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위험운전치사상은 특가법상으로 처벌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이 되지 않고, 음주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