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미국은 왜 총기난사 사고가 많이나는건가요 사고방지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어제뉴스에서 봣는데요 올해만 벌써1만명 이상이 총기에 사망했다고 뉴스에서 방송하더라구요 미국은왜 총기가 이렇게 많은건가요 이런총기 난사를 방지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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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민의 총기소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자유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사를 방지하려면, 난사가 가능한 총의 소지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하지마, 이러한 입법절차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현재 바이든이 추진하는 총기규제법이 총기사용관련한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