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게임 상에서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바, 소멸시효는 아래 규정과 같습니다. 따라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뺑소니"는 사고후미조치로 차량에 사람이 탑승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바, 물피도주는 뺑소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혐의처분서는 수사기관에서 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로, 별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고소장에는 고소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첨부해야 하며,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나, 고소인이 허위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품이라고 속여서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신고를 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화가나서 벽을 치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려워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의 경우에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오송금에 관하여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크린샷 저장한 사람과 가해자에게 그 말 들은 사람들과 저의 대화 녹취록을 명예훼손 고소에 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