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을 벗는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면 식당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곧바로 면책이 되기 어렵고, 식당 주인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자식간에 연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남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와 남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되는 방법으로 단절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생 신청 중에 이직하면 안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시 이직을 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것은 법원에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무기간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직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한다면 크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도소 면회 매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도소 접견은 "평일 오전 08:30 ~ 오후 4:00" 시간대에 진행이 가능하며, 1일 1회 한정으로 매일 면회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전거래로 소송까지하여서 승소하였으나 재산이 없다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말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소득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마저도 없다면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부원이 투잡 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이 투잡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 토토 이용자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 토토 이용자는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스타 이벤트 짜고치는고스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당첨자를 정해놓는 방식의 사실상 추첨이 아닌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사기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을 받고난후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승소한 쪽에서 연락을 하여 납부방법 및 일시를 조율하는바, 이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연락하여 조율해도 무방합니다.조율이 안되거나 연락없이 상당기간이 도과된다면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한민국에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