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의 직무태만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뿐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민원을 넣는 것 외 다른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추후에 작성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필적감정 등을 통해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확하게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워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바, 성매매에는 성매도와 성매수가 포두 포함되지 때문에 매도자 및 매수자 모두 처벌되며, 매도자를 특히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은 이를 배포한 판매자만이 처벌되고, 이를 구매한 자가 재배포, 재판매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호신용 스프레이의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소지자체로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두가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갈수록 악랄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른 나이부터 형사처벌하여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면 교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 역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상대 유저 닉네임(성기언급)련"이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화의 전체내용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체포동의안에는 체포동의를 받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신상정보, 혐의내용 및 체포(구속)사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욕설하고 패드립을 한다고 무조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온라인 게임에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