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제본 Pdf 구매 처벌정도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에타에서 pdf를 계좌거래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분이 불법제본 pdf판매로 고소를 당한 것 같습니다. 혹시 판매자분이 저의 계좌를 고소한 사람한테 넘기면 저도 같이 고소당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민사,형사 종류와 전과기록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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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자료를 구매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민사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이를 배포한 판매자만이 처벌되고, 이를 구매한 자가 재배포, 재판매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