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절차가 종결될때까지 채권자가 아무런 채권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다만, 채권자 중 채권존재에 대하여 인지를 못하다가 뒤늦게 이를 행사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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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벽걸이 티비 설치로 구멍이 생겼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특약사항 기재여부와 무관하게 원상회복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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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전마사지를 받은 것이라면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지속하여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간 것이라면 부부간의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망인이 생전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망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형사로 해결이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56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