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와 같이 상대방의 요구 또는 동의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통매음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로 봐서는 질문자님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승소하려면 반환청구의 근거를 입증할수 있어야 하는바, 구두로 약정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천만원이면 적지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형사처벌가능성이 있고, 벌금형예상된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상태이상을 사전에 확인했고, 구매자가 확인을 하지않은 점에 비추에 환불의무가 무조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OOO속지마세요. 이벤트 거짓말꾼이에요 준다고해서 안줬으니까"이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알아서 해주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배상명령결정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질조사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각자의 진술을 듣는것으로 상대방의 반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