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돈을 몇달째 안갚고 있는데 내용증명 효과 있나요?
지인에게 몇달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아직 이자도 제대로 못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여러번 얘기는 했는데요. 계속 미루기만합니다.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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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의무가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을 통해서 독촉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어서 결국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시고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대여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지만 문자 등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대여 관계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