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도 권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하는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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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대리수령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의 명의자라면 임대인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대리권을 가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여자친구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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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동소유 지분 크기에 따라서 소유권 행사 우선순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공유물의 관리에 관항 사항에 대하여는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50지분을 가진 사람과 10지분을 가진 사람 모두 일방의 의사만으로 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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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칙금을 낸 것도 전과 기록으로 다 남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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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어떠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는 집행권원이 없어도 됩니다. 차용증 등 소명자료만 있어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압류는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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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사람이 저에게 부딪히고 핸드폰을 떨어뜨려 파손되었을 때, 제가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에서 걷다가 부딪히는 행위의 경우에 일방에게 100%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상대방 역시 전방주시의무로 인한 일부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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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제가 몰랐던 하자가 있는데 환불해주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알지 못했던 하자라도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고, 매수인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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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으로 상대방의 오해로 욕을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상으로 일대일로 욕설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처벌이 어렵습니다.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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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물품대금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절차를 준비하던 중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물건을 평소보다 배로 가져갔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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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사망시 보증금을받기위해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임대인의 상속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임대인의 자녀와 배우자이므로, 임대인의 자녀에게 상속여부를 확인하고, 상속받았다면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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