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차용용도를 속인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2. 공동투자자 역시 고소를 한다는 입장이라면 같이 고소를 해야, 사건이 하나로 통합되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낫습니다.3.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1억원 미만의 사기범행의 경우에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월"입니다.4.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가장 효과가 큰 양형자료 제출이 없기 때문이 실형가능성이 높아 교도소에 보낼 수 가능성 역시 높아 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주차장에 들어간다면,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더라도 그 주차장의 관리권자인 입대의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외부인 출입금지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이루였다면 외부인 차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없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제시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을 먼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이복형제도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동순위로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시 문자내역이 있다면, 이를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업법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라면 합법적인 대부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에서 독촉이 오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의 재량도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양형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0년안쪽을 받은 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피해자가 적다는 등의 양형사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감액되었을 경우, 기존 계약서에서 확보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갱신 계약서를 가지고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술집을 거짓말로 속여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차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