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가결혼안하신상태인데빚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상속의 순위는 위와 같습니다. 고모가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직계비속, 배우자가 없는 상태인바,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위 순서대로 조카들에게 상속권이 인정된다면, 상속포기절차를 통해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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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미납 통행료에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도 우편물이 오니 이를 기다려 납부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ttps://www.hipass.co.kr/main.do)에서 미납요금 조회하여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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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문신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문신 자체"를 불법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신은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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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후 내가 거기 포함이 된건지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두로 한 것이라면 법원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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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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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료들이 2명이상이라면 송달료가 더 추가되나, 기재된 내용상 인원을 알 수 없어 질문자님이 혼자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소송비용 안내합니다.전제 : 6천만원 청구, 원고와 피고 각 1명, 전자소송진행- 인지액 : 247,500 원- 송달료 : 78,000 원임금체불에 관한 처벌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의 기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벌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것이지, 무조건 벌금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직원이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직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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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민사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형사에서 사기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민사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150만원청구, 전자소송을 전제로 한다면, 인지액 6,700 원 및 송달료52,000 원이 발생합니다.3.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답변서에 대하여 서면 공방을 하면서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되겠습니다.4. 승소한 후에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신청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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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범죄자 모자이크를 왜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를 임의로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모자이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 신상정보공개결정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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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에 회사에서 무고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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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경기중에 공을 맞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단측에서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도의적 차원에서 구단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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