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관련 질문드립니다 술먹고 말싸움 도중 폭행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의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으나, 전치 2주 피해에 합의금 200만원이면 피해자와 합의금 조율이 가능한 정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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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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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경찰서나 검찰에 내는 증거자료는 pdf형태와 사진파일형태 어느게 나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는 전자화가 안되어 있어 어느 파일로 제출해도 결국 출력하여 종이기록화되기 때문에 pdf, 사진 파일 중 어느 것이 낫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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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지나가는 차량이 옷과 신발이 젖었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또 제160조 2항 1호에는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물튀김 사고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차주와 합의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받거나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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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정보창에 제 아이디를 언급하며 외모에 대한 인신공격을 써놨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을 올린 적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질문자님이 아이디로 질문자님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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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줄이 그이면 어떤 서류에 그 흔적이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과기록은 크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로 나뉘며, 수사자료표는 다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누어집니다. 전과기록은 위 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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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법원 심판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시, 망인 명의의 말소자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이 필요하며,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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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안되는 가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일정금액 이하에 대하여 거부하는 행위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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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무혐의로 되었는대 검찰쪽애서 기소할수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종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또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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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바게닝이란게 허용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폴리바게닝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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