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폴리바게닝이란게 허용되고 있나요?
폴리바게닝이란게 검찰이 피의자와 형량을 협상하는걸로 아는데요 미국에서는 인정되는데 국내도 인정되나요 형량 걸고 협상하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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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내법상 그러한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으로 취급되어 형사문제화 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폴리바게닝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플리바게이닝이란 일정한 범위에서 그 가담자나 공모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주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진술이나 협조를 유인하여 범행 전모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더 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나 아직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