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증명서는 발급자의 출생, 개명, 친권, 후견, 사망, 국적의 득상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 공문서입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은 대표적인 모욕행위입니다.다만,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요하는바, 욕설을 했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류를 작성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발생시 법률절차 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예방할 수는 있는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가능합니다. 친구가 시켜서 망을 봐주었다면, 적어도 친구의 절도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을 침해하여 인스를 만들고 판매한 자가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를 구매한자가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맞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불송치결정을 했을 것인바, 검찰로 송치했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2. 경찰 내부자료로 남습니다.3. 검사가 경찰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가지 않으나,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넘어간 부분은 기소가능성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4. 기소유예가 되려면, 선처를 받아야 하는바,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5. 혐의를 다투려면 경찰단계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완하시고,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린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인의 기망행위에 따른 전세계약취소를 통해 반환을 받아야 하겠습니다.임대인이 계약당시에 이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는 위와 같습니다. 임대인이 열쇠를 특정 부동산에만 맡겨두는 것만으로는 위 규정상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① 명예훼손행위가 있고, ② 특정성(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 ③ 공연성(전파가능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실한 카드를 습득하면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경찰관이 카드사에 연락하여 주인을 찾아줍니다.타인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