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장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약식명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는데, 위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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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벌점은 언제 없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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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건 검찰 협의조정 절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단계에서 피의자가 합의연락을 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조정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면, 피의자의 의사가 아니라 검사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조정회부되어 조정절차가 진행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의사 없음을 밝히고 불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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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즉결심판ㅊ어구권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기 때문에 일반개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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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속영장을 받은 피고인 및 피의자는 어디에 수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발부때까지 수감되어 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로 이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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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으로 온 익명 외모비하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인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나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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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시에 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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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 사인 사문서 위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여야 사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녹취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해당 서면을 인정한 상황 등이 있다면 이를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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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집행유예2년이라 함은 형을 받은건가요 안받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죄판결을 받은 것이지만, 집행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신체적인 불이익(교도소 수감)은 받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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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사각지대가 왜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느나라의 법률이든 "완벽한" 법률은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률도 그에 맞추어 변화를 하게 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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