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항소이유서에 원고가 법대출신임을 밝혔다면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대 출신이라는 기재가 법원에 대한 압력행사로 인정될 가능성도 없고, 그러한 압력행사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어 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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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처럼 몰래 유전자(특히 친자 검사)검사하는게 가능은 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전자검사에는 검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사대상자 몰래 진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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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상간남 소송결과를 받았다면 군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소송결과와 별개로 징계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2. 징계처분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결정될 것입니다. 즉, 상간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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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 있어서 생소한 용어인 가금처리품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위생검사를 필한 것으로서 머리, 다리, 내장을 제거한 것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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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중에서 살인 교사가 살인보다 무거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교사범과 정범의 처벌수위가 다른 것은 각자의 범죄가담정도와 양형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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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서 '소급적용 금지'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급입법을 허용하면 처벌대상자는 자신이 행위할때에는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행위이후의 법률로 인하여 처벌되는 상황이 연출되는바, 그러한 상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 때문에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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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가 18억인건물의 경매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정가로 시작이 되며, 유찰될때마다 20%정도씩 감액됩니다. 유찰되면 다시 기일 지정까지 1-2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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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보인다는 사정은 경매절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신청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경매는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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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성능 기록지와 다르게 사고차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능기록지가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문서위조, 이를 알면서도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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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 있어서 생소한 용어인 가공인입선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공인입선이란 가공 전선에서 접속점에 이르는 전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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