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결과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관련하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수사가 종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종결에 따른 처분통지서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형사처벌을 위하여 법원단계로 사건을 넘겼다면, "기소"처분 통지서가 송달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 처분내용으로 민사재판 변론기일날 불참하고 판결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도 재차 모두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한 달 안에 누구도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이 그대로 종결됩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것과 같이, 제출한 서면으로 진술간주를 하려면 적어도 피고가 출석을 해야 하는바, 피고가 출석을 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쌍불로 소취하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청 앞 울타리? 파손 배상 책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의 행위로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2. 시청에서는 파손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아 배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실관계상 관철되는 경우가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은 몇 심까지 다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도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3심까지 다툴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라인에서 동영상 구매를 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른채 구매했다면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이 인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소하면 수사자체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관에 따라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 수 있어, 채팅을 모두 지웠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진 것이라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동킥보드 인도주행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주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력 사건의 합의금도 조정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 조정을 원한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형사조정위원들의 조력하에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쓰러져 있는 여자를 심폐소생술하다 추행죄의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심폐소생술을 하는 행위로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강제추행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가 통매음 걸렸을 때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처분의 수위(처분 호수)는 행위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재직 중 건강검진을 안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거나 이후 다른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