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주가 계정판매에 협조하겠다고 약정한 이상, 질문자님과의 회수약정이 불발되었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입니다. 질문자님은 약정에 따른 협조의무이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으로는 법률이 개정되거나 국민연금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지 않는한 이를 안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액정파손사실을 속이고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2. 형사절차는 환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3. 사기죄의 경우, 수사관은 민사문제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기망의사, 기망행위가 있다는 점을 고소장에서 적극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민사소송판결을 받으면,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다면 위 기간내 받아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관리의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관리비는 지속하여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를 함부러 했다고 하여 파손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파에 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동파예방을 위하여 물을 조금씩 틀어놓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부분인바, 임대인이 이를 권고했음에도 임차인이 거절하고 동파사고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가압류가 아닌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공탁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계약은 서울보증보험사에 방문하여 신청후에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가압류공탁금은 가압류취소 또는 본안소송 종결시에 "담보사유가 없는 한 " 전액반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상가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차례 행사가 가능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줄시에는 민사소송절차로 이를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