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또는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무고로 인한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사항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을 질의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법적으로 민형사소송, 각종신청, 행정심판 등 다양한 권리구제절차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촉법소년의 기준을 13세미만인 자로 연령을 낮추는 정부의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청소년 범죄가 계속 잔혹해지고 있어 여야의 의견대립만 없다면, 위 법률개정안 통과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사건기록을 확인하고 처분하기 까지 최소 2주이상은 걸립니다. 만약 합의가 진행중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의견서로 제출하여 합의절차 전에 처분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관할위반이 아니라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피고가 출석하기에 거리가 멀다는 사유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현행법상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네일샵은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입니다.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신고방법은 홈택스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순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과실이 없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임대인이 보수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해당 비용에 관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반환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바, 횡령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린 2012년 5월의 국회법 개정 내용은 안건신속처리(패스트트랙), 의사진행방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설치, 안건자동상정, 의장석ㆍ위원장석 점거 및 회의장 출입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국회선진화법은 여야합의로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증진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하는바, 문자님이 공부를 한다는 사실이나 나이 등만으로는 질문자님을 알아볼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