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대여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시비를 건 상대방쪽에서 원인제공을 한 것입니다.쌍방폭행 사건인바,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말린다는 명목하에 멱살을 잡은 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게 된 점이 참작사유로 활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가 부본재하고, 계약당사자 모두 계약기간에 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의 상관례상 계약기간이 보통 얼마정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주장하거나, 계약기간 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을 하는 방향으로 대응해보셔야 하겠습니다.일반인의 통념상 계약기간 없는 계약은 인정되기 어려워, 계약기간에 관한 다툼은 있을지언정, 계약자체의 해지가 불가한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언니 b는 c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자로,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형사와 별개로, 민사로 지급청구소송이 들어와 패소한다면 월급에 대한 압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법 제3조에 따르면, 현수막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현수막 설치를 허가해주는 경우는 현수막 게시를 위해 설치한 게시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현수막은 옥외광고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옥외광고법 제20조는 불법 현수막 설치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벌금 역시 처벌에 해당하는바, 벌금형으로 처벌되 다른 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외에 어떤 처벌"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해석됩니다.피해자가 아닌 욕설을 한 사람이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말하지 않는 것은 모욕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품대금을 받고도 물건을 배송조차 안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채무발생에 동의를 한 이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파산을 통해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법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여 임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것은 수사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이에 반드시 협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찰입장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