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통화내용을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비는 강의에 대한 수강료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실력향상여부와는 무관합니다.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는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만약 맘카페에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다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특수폭행은 2인이상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처벌수위가 단순폭행보다 높습니다.또한, 단순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특수폭행죄는 이러한 사정이 없어 합의해도 사건이 그대로 진행됩니다.조사를 받던 분의 발언은 후자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권은 자녀에 대한 권리로, 상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자녀들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상속은 상속지분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여도를 별도로 보지 않으나,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이 추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행위가 사건화되고, 과실로 들어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 규정에 따른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의원 또는 정부에서 법을 발의하여 국회논의를 통해 국회본회의 통과시에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법안발의권은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든 법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성전용주차장은 설치가 강제될 뿐, 사용에 있어서는 여성의 주차를 권고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이 주차한다고 하여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관이 피의자 조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참고인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송치여부를 결정합니다.2. 질문자님이 별다른 반박을 못하고 단순히 혐의부인만 한다면 혐의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3. 변호사와 동행하여 참석하는 것이 법률적인 조력면에서는 이익이 됩니다.4. 형사분야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의 사회적평가 저하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