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민사소송을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2차 구매자는 1차구매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질문자님에게 소송을 걸만한 요소가 없습니다.2. 민사소송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접수가능합니다.3. 거래가격 등에 비추어 진품을 전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이 진품여부를 말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4. 소송 자체를 막는 제도는 없습니다.5. 구매자가 이를 판매했다는 것은 옷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인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옷의 가치만큼은 공제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이 이에 대하여 허가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여부는 입법자들의 의사인바, 추측컨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고, 제재의 실익도 없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이 투잡을 뛰는 경우, 적발시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수위는 부업의 경위, 규모,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망설임없이 자연스럽게 물건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이를 두고 휴대폰이라는 주장은 검사, 판사를 납득하기에는 설륵력이 떨어집니다.해당 물건이 휴대폰과 외형, 무게, 재질이 비슷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주의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은 사안은 과실치상죄 성립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진급빵을 때린 것은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행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야전삽과 축구화로 위협을 가한 것이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그가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으나, 군대에서의 상하관계에 따른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a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특수상해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징역 2년"입니다.판사님이 직접 합의를 하라고 했다면, 합의하는 경우에 선처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양형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형사와 별개로 피해자측에서 민사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로 청구되는 경우, 자녀의 재산에 대한 압류등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는데 합의서를 어떤 취지로 제출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 질문자님은 혐의만 부인할뿐, 기재된 내용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제출되는 양형자료들만 나열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사실상 봐주는 성격의 처분인데, 혐의를 부인하는 자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3자가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을 한 것이라면 합법으로 증거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친언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업속, 지나가는 사람들 중 1인이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