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긴 혼인기간으로 인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는 5:5 또는 6:4정도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양육비는 두 자녀 합쳐서 월 100만원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새롭게 증호증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증호증의 추가 제출은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분류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체방에 옷의 주인을 찾았으나 확인이 되지 않아 버렸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전제로 최고형을 질문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어떤 법에 위반된다", "어떤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발언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인들이라고 하여 하나의 생각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으나, 최근 경제력 악화로 숙식이 제공되는 수감기관에 수감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지관련해서만 판단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고 차임을 지급한 건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포통장에 연루된 통장만 조사를 받고, 수사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통장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친권과 양육권 역시 부모 각자에게 부여하는 공동 친권, 양육권이 수여되게 되고, 공동양육을 하는 이상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