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인을 잡게 되면, 손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건가요?

Question

금전적인 부분,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어느정도까지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보통 범인을 잡게 되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보상이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어떤 식으로 배상 처분을 이어갈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범인(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나게 되면, 이를 증거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일정 범죄의 경우 배상명령신청 등 신속한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보이스피싱범죄자에게 금전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문제는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범죄자들은 검거되는 자가 하급가담원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 피싱 범행이 검거된 경우에 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피해금 외에도 일정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나 결국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이고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추징을 하기 어렵다면 형사사건을 통해서 배상을 받는 게 합의 외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