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즈그매처럼 대준다"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ㅇㅈㅋㅋ"라고 발언하는 것은 이에 동조하는 것일뿐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범행을 저지른뒤 피해변제를 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변제가 된 이상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내역은 위자료청구밖에 없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위자료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고유예는 잘 나오는 편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초범, 반성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주장하여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에서 새롭게 나가는 자료가 아닙니다. 결국 공탁하나만 믿고 선고유예를 건다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처럼 다시 판단을 받아 벌금액수가 올라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시도하기에는 위험이 크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이미 형사신고접수는 된 것으로 보이는바, 장인어른이 입원하여 어느정도 정신을 차리면 형사절차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즉, 합의금을 최대한 받는 방향으로 상대방의 처벌보다는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지 여부를 정하고, 그에 따라 피의자 또는 수사관과 소통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합의금에는 적절한 금액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라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어, 일회성 단순 욕설이라면 100만원 내외에서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전체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상황"이라는 것이, 모욕행위에 대하여 부득이함을 설명할 수 있다면 양형에 있어서 참작해줍니다.3.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도 전과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수사의 진행속도는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되어 피고소인에게 조사관련 연락이 오기 까지 한달 내외정도가 걸립니다.2. 학생의 연락처가 없거나 확보되지 않았다면, 학교나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만, 학생의 연락처가 있다면 그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등을 할 수 있겠으나, 합의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라 이러한 의사가 없다면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동종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현행범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로 구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2. 법무부교정본부에 회원가입하신후 전자민원 ( http://www.moj.go.kr/ca/contents/CACNT0190.jsp )에들어가서 수형자의 이름. 수번을 입력하시면 어느교도소에 있는지 확인이 되고 면회신청.영치금전달. 인터넷서신을 보낼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것은 수형자의 이름. 수번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인바, 수번은 가까운 교정기관(구치소나 교도소) 민원실 가서 수형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대면 알려줍니다.3. 구속이 된 상태라면, 풀려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내용에 대한 다툼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신고대상이라고 보기 보다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민사로 해당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권이전절차이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을 구매하여 광고글만 올린다면, 야동게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