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지방 경찰서에 맡겨도 되고,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받아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혹시라도 경찰서에서 안 받아줬더라도, 질문자님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로 고의부정의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공소시효 내로 고소가 가능하겠으나, 위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자체를 막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혼인신고서, 혼인 당사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그리고 신분증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면 아버지가 어머니의 서류를 임의발급할 수 없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는 어렵습니다.혼인무효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현행법상 혈연관계를 단절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구속사유가 있으면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여부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촬영구도나 내용에 따라 방점이 속바지를 입은 부위라면 불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지서를 납부할지 여부는 렌트카업체의 의사에 따르는 것인바, 미납이 된 이상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이 잡아간다는 것이 특검에서 수감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서 안 나오니 강제구인으로 특검에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말하는 것은 권리행사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진을 도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