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처벌가능한바, 10만원 소액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출을 받아 빌려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지인이 대출이자를 지속적으로 냈다면, 이는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그때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10년이 진행되게 됩니다.2. 최소한 2014년까지는 이자지급이 되었는바,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옆옆집의 문제로 인하여 바퀴벌레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소비용 등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임대인에게 해지통보가 송달된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고양이 관련한 분쟁내역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명확하게 허용, 불허용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이 분쟁예방 및 해결의 원만한 기준제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조건"이라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간 대화내용의 녹취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질문자님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다른 통화를 하여 녹취가 된 부분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해준다는 것입니다.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형 선고를 받은 자는 가석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면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20년 복역 후 가석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